김영식 의원 "구글코리아, 매출 실적서 앱마켓 수수료 제외"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2021년보다 18%가량 증가한 가운데 앱 마켓 수수료 매출은 여전히 실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오늘(14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천449억원으로 2021년 2천924억원 대비 17.9% 늘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은 광고·기타 리셀러 수익 1천441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 533억원, 마케팅 용역 지원 수익 1천366억원, 하드웨어 수익 109억원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수익 대부분인 앱 마켓 수수료 매출이 실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앱 마켓 수수료 매출은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에 한국 지역 구글플레이 비중과 광고 비중 등을 적용해 추산하면 최소 4조2천억원에서 많게는 6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천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천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회피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법인세로 지난해 169억원, 20221년 138억원을 납부했는데,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될 경우 법인세의 규모는 네이버 수준을 고려하면 5천억~6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글의 국내 매출액 해외 이전, 국내 망 무임승차, 앱 마켓 독점 지배력 남용 등 불·편법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사업 매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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