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률 2027년까지 30% 낮추겠다”

OECD 자살률 1위,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검사질환,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확대

10년 주기로 받던 정신건강검진을 이르면 2025년부터 2년마다 받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만들고,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조직을 확충한다. 재난 유족 등에 대해선 트라우마센터에서 자살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올해부턴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7년까지 추진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26.0명(통계청 기준)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오는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줄이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대책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골자로 15대 핵심,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해오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줄인다. 검사질환도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한다. 위험군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관련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중으로 이르면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별로 연령층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해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만든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해왔다. 그러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유행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을 막기 위한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가 자살위험성을 평가해 발견된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으로 밀착 관리하는 반식이다. 특히 올해부턴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지원을 시작한다.

한편,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 31.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7년 24.3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증가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2.2배 많고, 청소년 자살률이 늘고 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