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핵심은 송영길, 민주투사 아냐" vs 용혜인 "검찰, 총선 겨냥 정치놀음 안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경):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하 용혜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난번에 처음으로 토론하고, 좀 마음에 드십니까?

◆ 정미경: 네.

◈ 용혜인: 영광입니다.

◇ 박지훈: 유튜브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광했습니다.

◆ 정미경: 더 세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 용혜인: 네, 알겠습니다.

◇ 박지훈: '당 대포'처럼 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돈 봉투 의혹' 수사, '이정근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촉각이 곤두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첫 공개가 돼요. 9,000만 원 정도를 돈 봉투에서 20여 명한테 전달했다, 이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정미경: 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죠. 결국은 뭐냐면, 그 당시에 송영길 후보가 나중에 열어보니까 홍영표 후보에게 0.59%면요, 35.6, 35.01이에요.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막판에 이게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마음이 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검찰의 방향은 송영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 박지훈: 목적이 송영길이다?

◆ 정미경: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정근의 휴대폰에서 포렌식에서, 아마 자동 녹음되는 휴대폰이었을 거예요.

◇ 박지훈: 3만 개 파일이래요.

◆ 정미경: 그러니까 3만 개 파일이 그걸 일일이 녹음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그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녹취된 것,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아마 그게 없었으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결국 나오는 거는 송영길 캠프니까 송영길 캠프에 있는 9명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받아서 돈 심부름 하고 나르고 이런 정황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는 최소 20명 이상한테 지금 돈이 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국민들께서 '이게 뭐지?' 이러시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20명을 돈으로 매수하면 그 한 지역에 있는 대의원이나 책임당원 표를 거의 다 '먹는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20개 지역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 박지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미경: 아니,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 그 지역의 표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단순히 한 표가 아니라는 거죠. 국회의원 한 명이 한 표가 아닌 거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표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보통은 인간적인 거, 신뢰 여러 가지로 하는데 돈은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법은. 그런데 그걸 돈으로 쓴다는 건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사실은.

◇ 박지훈: 문제가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 정미경: 당연히 문제가 크게 되죠. 돈으로 매수했는데 그게 이미 증거가 다 나왔고 밝혀졌는데 그거 수사 안 하면 수사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 용혜인: 일단 사라진 줄 알았던 금권 선거, 저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문제다라는 것에 공감대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정치에 실망감에 이어서 회의감 역시 국민들에게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말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근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되게 무거워요.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1년 6개월을 추가해서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뇌물 수수 10억 중에 9억 8천만 원 추징할 것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전체 공소사실 50개 중에 47개를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증거 대부분이 인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놀음 하지 말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총선 때까지 유불리 따지면서 검찰이 또 질질 끌다가 선거 앞두고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것들은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을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성역 없이 질질 끌지 말고 수사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전당대회 사안이면 검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충분히 당 내부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체조사를 하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국민들께서 썩은 부분이 있지만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탄압'이다, '결백하다'라는 감정적인 호소 말고 실제로 반박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아주 엄정하게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정미경) 의원님, 민주당은 지금 '타이밍'을 문제 삼더라고요? 포렌식을 예전에 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수사를 탁 터뜨렸냐, 그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미경: 지금 이정근 사무총장이 진술할 때, 그 진술을 어느 정도 해 줬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근 사건 수사를 하는데 또 그것도 벌려서 같이 하기에는 아마 인력적인 면에서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 회장'이라는 사람, 핵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물밑 조사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시간이 더 빨라지겠죠.

◈ 용혜인: 저는 그런데 수사 자체에 대한 시점,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점도 시점이지만, 이 압수수색과 동시에 언론에서 단독 달고 음성 파일 쏟아지고 보도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이 타이밍, 이건 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음성 파일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보도들이 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단독 달고 파일 자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녹취 파일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죠. 당연히 검찰에서 흘러나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여기서 검찰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검찰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또 검찰에 계셨으니까요.

◆ 정미경: 글쎄요. 이제 언론은 취재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취재해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순히 검찰이 뿌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 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서 언론들이 속속들이 다 내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득한 사실, 검찰로부터 지득해도 어느 부분까지는 언론이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 용혜인: 그런데 저는 이 문제의 책임을 언론에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온 것은 검찰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1차적 책임인데 그것의 책임을 다시 언론에게 넘긴다? 저는 이거는 검찰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식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그건 이상적인 말씀인데요. 여태까지 이상적으로 지켜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의 취재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종과 단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다음에 라인들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검찰에서 뿌려서 어떻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 용혜인: 이상적이라기보다 원칙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미경: 원칙이 이상이에요, 원래.

◇ 박지훈: 이 사건, 예전에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고승덕 의원실 얘기였죠. 2008년도에 있었던 얘기로 보이는데, 그 정도 파장으로 퍼질까요? 어떻게 번질지 예상이 됩니까?

◆ 정미경: 일단은 지금 이미 터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든 야든 맨날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때 이렇게 돈 봉투 돈이 뿌려지는 선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파장은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은 송영길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됐느냐. 거기에서 파장이 클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 박지훈: 이 주제 관련해서 초선이고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용혜인 대표님. 어떻습니까? 정치개혁 측면에서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용혜인: 모든 국민들이 다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이런 건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만한 일이라고는 많은 국민들이 상상도 못하셨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어영부영 감정적인 호소만 할 게 아니라 뿌리 뽑을 건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 정미경: 송영길 전 의원은 민주당 쪽에 '민주투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본인들이. 앞으로 '민주투사' 이런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주투사가 이렇게 돈 봉투 만집니까?

◇ 박지훈: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간 것은 아니니까요, 아직.

◆ 정미경: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안에 아무튼 의원들이 앞으로 민주투사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문제가 된 의원들이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 정미경: 그러면, 왜냐하면 민주당 전체가 이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을 왜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 여기서 속내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보여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인터뷰 상으로는 "이정근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고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 이상 간 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요. 또 그 이후에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게 미국 도·감청 얘기가 있는데 권고를 했습니다. 결국 21세의 주방위군 일병이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 대통령실 입장은 애매한 것 같아요. '조작'이다, '위조'다 이 부분만 있는 것 같고. 도·감청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의원님?

◆ 정미경: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은 조사를 더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딱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다음에 러시아든 그다음에 영국이든 그에 북한.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건 상식적인 거죠, 사실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도·감청하면 안 된다지만, 현실에 있어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지는 자기의 적국을 향해서, 경쟁국을 향해서 정보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보를 캐내려고 하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도·감청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례를 보면 도·감청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러면 또 안 하느냐.

◇ 박지훈: 우리도 한다?

◆ 정미경: 아니, 그거는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원칙만 갖고 거기다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인정하고 거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 용혜인: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고, 또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엄정 대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남들도 다 한다', '대한민국은 안 하냐'. 정미경 최고께서 "대한민국은 안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마치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불법적으로 도청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여당에서 말씀하신다는 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이 되고요.

◆ 정미경: 여당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 용혜인: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 정미경: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가지고 곡해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용혜인: 곡해가 아니라 그 말씀 정말 위험한 말씀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도·감청이 아니라 정확히 도청입니다. 그리고 몰래 했다는 것이고 불법입니다. 불법을 놓고 '원래 다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 온 '원칙'과 '공정'과 '상식'인지. 심지어 당한 나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화물연대 때려 잡을 때 '엄정 대응' 얘기하시던 거 다 어디 갔습니까? 국회와 야당, 노동조합, 시민사회 상대로는 '강경 대응', '일변도', '엄정 대응'이라는 단어를 가장 즐겨 쓰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미국과 일본 앞에만 서면 세상에 없는 순둥이가 되시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고요. 윤상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당당히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된다", "주종 관계의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미경 최고께서 "조사를 해야죠"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조사 안 합니다. 어디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고, '미국에 이 문제를 묻지 않겠다, 악의는 없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정미경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고 대처하겠다라고만 했어도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보 전쟁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 전쟁을 하죠. 북한이 우리에게 도·감청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에게 간첩을 안 내려보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돈이든 뭐든 매수해서 여기서 정보활동 안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여러 가지 나라에서 우리가 만약 정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무능한 거예요. 문제는 그 방법 안에서 도·감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걸 위험한 발언이라고 딱 한 거는, 제가 마치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도감청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도·감청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외교 전쟁 안에 여러 가지 도구와 방식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북한의 문제를 예로 든 것은 그래야 금방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정치공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자기네가 미국으로부터 도·감청 당하는 걸 알았어요. 항의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도 도·감청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걸 조사를 해서 '너네 도·감청 왜 하니' 이러면서 사과를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정보 전쟁, 도·감청 하는 거 몰랐는지.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다 걸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하듯이, 후쿠시마도 가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조사해서 말한들 믿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들? 조사를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결과를 얘기해도 야당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 빨리 미국에 가야 돼. 미국에 가서 백악관 앞에서 또 시위하셔야지. '왜 도·감청 했냐' 이러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다오'. 왜 그거 안 합니까? 민주당 의원들. 빨리 가세요, 미국으로. 그다음에 MBC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MBC가 빨리 미국 국무성에 이메일 보내야죠. 이런 도·감청 사실이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떠냐. 왜 이런 거 안 보내요, 언론들? 빨리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할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5아이즈'라고 해서 미국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국가는 서로는 안 해요. 도·감청 안 해.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도·감청 한 여러 가지 정보. 도청, 감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수집한 것을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 넣어달라.

◇ 박지훈: 5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좋다?

◆ 정미경: 네.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달라, 우리를.

◇ 박지훈: 거기는 영연방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같지 않잖아요?

◆ 정미경: 지금 일본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우리가 우방이니까 우리도 그 안에 넣어서 그 많은 정보를, 우리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채취한 그 정보를. 차라리 이런 기회로 우리가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 박지훈: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용혜인: 조사를 해서 결과를 얘기해도 야당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도청을 해도 미국은 악의가 아니다. 야당은 악의를 가지고 믿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도청을 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악의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엄청난 이중 잣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걸 실드 치고 있는, 실드를 쳐야 하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도 그렇고, '악의'를 운운하고 있는 김태효 차장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정말 몰라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효 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거면 국가적 비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처벌받겠죠. 검사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 현행법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묻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을 거고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것들을 납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도·감청 자체가 없었다고 확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 일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당장 미국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금 한국 대통령실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겠다라고만 이야기했어도 국민들의 불안은 훨씬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철통 보안이다.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 이런 막가파식, 무조건 믿어라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안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지훈: 야당 얘기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이전하고 관계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졸속 이전이 이렇게 보안을 허술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답변 주십시오.

◆ 정미경: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정치 공세라니까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좀 제대로 제기를 해줘야지. 야당의 수준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청와대는 안 했겠어요? 만약에 도·감청을 지금 했다고 하면. 용산에. 그러면 옛날에 청와대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 발견해내지 못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세요. 민주당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주시든지,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겠어요.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보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도·감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괜히 또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잖아요. 정치 공세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유출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가 더 난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야당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안 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외교고 지금은 각국 전 세계의 현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고민하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민주당 야당, 대한민국의 야당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또 용산 이전을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문제를 제대로 제기해야 여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 박지훈: 용혜인 대표께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용혜인: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증거도 없는 일을 가지고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문제 아니냐'라고 사실 물타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국정조사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에서 국정조사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 하면 국정조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뭘 대처하고 조사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나서 '철통 보안'이라고 해야 국민들께서 믿을까 말까인데, 도청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면서 "악의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고 무조건 "철통 보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같은 말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청이 되었는지, 도청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맞는지, 관계자를 통해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 공간에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보안 강화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해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면서 계속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한국 정부는 도청 의혹과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해야 하고요. 이것이 공개냐, 비공개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하고요. 그 결과는 야당과, 비공개든 공개든 간에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오로지 한미동맹 수호만 외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저는 외교 자해 행위를 하고 있고 국익 침해 행위를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미경: 국정조사는 민주당하고 야당, 지금 우리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야당이 힘을 합치면 그냥 해요. 무슨 이게 여당의 동의를, 왜 이때는 여당의 동의를 구하나? 그냥 하고 싶으면 하지? 그냥 했으면 좋겠고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외교에서는 다 그런 말을 해요. 능력껏 하고 능력껏 막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청이나 감청을 또 다른 나라가 하겠죠. 독일이 했듯이, 예를 들면. 그러면 하면 그걸 또 능력 것 미국이 또 막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실을 바탕에 두지 않고 막 나와 있는 것만 갖고 하면.

◈ 용혜인: 이 말씀만 드릴게요. "능력껏 하고 능력껏 막아라" 저는 이 말이 능력껏 못 막았다라는 대통령실의 무능함을 실토하는 말로 보이고요. 현실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무능한 것이 현실이고,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와 안보를 맡길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미경: 저는 국정조사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도·감청을 하는지. 이번 기회에 다.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도·감청을 하는지 전부 다 해서 한번 다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곧 방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상회담 열리는데. 외교 성과, 우리가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 그 부분 두 분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지렛대로 이용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정미경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걸 가져와야 됩니까?

◆ 정미경: 큰 틀에서는 그거죠. 문재인 정권 때 사실은 미국하고 계속 엇박자를 냈잖아요. 그래서 한미 관계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국민 불안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됨으로써 이 한미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우리가 이제 동맹국가로서의 진짜 제대로 된 위치를 찾지 않겠는가. 저는 그 점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 그거를 다시 한 번 구축하는 거. 확인하고. 제대로 된 우리의 입장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잖아요. 소소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치밀하게 좀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거.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이 두 가지만 하면 진짜 박수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 용혜인: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이번 미국의 도청 문건 공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러시아한테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방산업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했다는 점이 공개되어 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지난 3월 28일에 러시아가 동해상으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당시의 평가들도 있었고. 지금 이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한미일 여러 가지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성 조치뿐만 아니라 이 도·감청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된 어떤 러시아의 시위성 미사일 발사였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의와 선의를 따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 친구가 나를 뒷담을 했는데 내가 마음 상하고 안 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국익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안 가거나, 차라리 미루거나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 해야 할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과연 정상회담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따낼 수 있느냐. 국민들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고요. 잘 준비해서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정미경: 정치 공세.

◈ 용혜인: 뭐만 하면 정치 공세라고 하시니까.

◆ 정미경: 세상에 어떻게 지금 미국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 용혜인: 그러면 야당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미경: 제대로 된 문제를 제기해 주세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당대포'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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