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태연 생명재단 이사장 "자살, 개인선택 아닌 사회적 타살"

"자살은 사회경제 문제로 인해 내몰리며 발생…대국민 운동 필요"
"정책 잘 만들어도 재원·실행력이 관건…작동하는지 냉철히 봐야"

자살예방 인력 교육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부는 14일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13일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황태연 이사장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교육을 하는 모습. 2023.4.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14일 자살이 개인의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전 사회·국민적 인식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장은 서울 중구 소재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자살을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택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며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이사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 등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는 자살과 관련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표어(슬로건)가 있는데, 이 자체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자살이라는 직접적 표현을 피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언론계 등과 논의해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명존중재단은 이러한 맥락에서 극단적 선택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숨졌다', 또는 '사망했다'는 표현을 권하고 있다.

국내 자살 추이를 보면 청소년과 청년층 자살률이 증가하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주의화, 경쟁 심화, 집값 등 경제적 문제에 코로나19로 인한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용한 결과라는 진단이 나온다.

황 이사장은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한 정부 거버넌스 구조가 자리잡히고 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설립되며 대국민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 곳곳에서 위험 징후가 늘어났다"며 "원인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은 결국 이러한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살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직접 연관되는 만큼 전 사회적 모습을 탈피하는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해결되거나 줄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이사장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예방정책뿐 아니라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생명존중교육을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 교육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등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가 생명존중 사회운동에 나서 이끌어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대응, 자살유해수단 차단, 정부 거버넌스 구조 개선 등을 이전 계획보다 구체화해서 담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자살 예방 예산 등에선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자살률이 안 줄어드는 데 대해 전 정부와 사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냉철히 봐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동까지 이르렀는지, 만들어 놓은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은 충분했는지, 자살예방 정책 추진의 동력은 얼마나 강했는지 등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인천대교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잇따라 철책 설치가 필요하나 그 실행 주체를 두고 국토교통부, 인천시, 민간 건설업체 등으로 엇갈려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예를 들며 "현장에선 이렇게 실행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대통령이 나서달라는 바람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망자수로 보면 교통사고보다 자살사망자가 훨씬 많은데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은 교통사고 예방보다 훨씬 적고,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 계획을 만들어 놔도 결국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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