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석탄발전기 20기 폐지’… 기본계획안 속 ‘탈석탄’ 목표 살펴보니 [오늘의 환경 이슈]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 11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과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로 석탄발전을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전환’ 부문의 핵심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진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동연수 설계수명이 30년 이상 된 석탄 발전기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2036년까지 28기를 폐지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의 탈석탄 목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

사진=뉴시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들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끄겠다는지 아무것도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지 않다”며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폐쇄를) 할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환경단체 ‘글로벌에너지모티너(GEM)’의 ‘9차 석탄발전소 연례조사(2023)’를 공개하며 한국의 석탄 발전량을 경고했다. 단체 측은 “현재 한국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2030년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석탄 발전량을 유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석탄은 인류에게 ‘양날의 검’과 같다. 산업혁명을 통한 가격 안정, 물류 공급, 국제무역 등을 모두 가능케 한 건 18세기 석탄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사회에 석탄은 필수 동력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빙하가 녹고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석탄 사용은 인류 발전의 수단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석탄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14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에 따르면 석탄은 다른 연료 연소에 비해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 같은 발열량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19.731t/TJ를 배출하고 천연가스(LNG)는 15.281t/TJ를 배출한 반면 석탄(국내무연탄)은 29.705t/TJ를 배출했다.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효과의 유력한 원인이 이산화탄소임을 고려하면 석탄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다.

카네기 멜런대 등 연구진은 지난 1월 국제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최악의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세계 빙하의 83%가 2100년까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100년까지 얼마나 많은 석탄, 석유, 가스가 연소되는지에 따라 예상되는 빙하 손실이 최소 38조7000억t에서 최대 64조4000억t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전부문 탄소 중립 이행 경로와 사회적 비용·편익’ 보고서에서 탈석탄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퇴진과 함께 탈석탄의 시점, 정책적 지원 방안, 예상되는 좌초자산 및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2050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 경로가 구체화되지 않아 정책 이행의 불확실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은 발전사,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없고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