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尹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통일부, '2023 통일백서' 발간
북미 관계를 미북 관계로 명시
인권 문제 강조…대화·협력 강조한 文정부와 대비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첫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북한 비핵화'로 바꾸고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통일부는 14일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도 처음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가 '미북', '미북관계'란 용어로 바뀐 사실도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담대한 구상' 홍보자료에 미북관계가 사용된 데 대해 "이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백서에는 '미북'이란 단어는 총 7번 사용된 데 반해 '북미'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미북'과 병행해 등장한 것이 유일했다. '북미' 대신 '미북'이란 단어로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면서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규정했다. 백서 1장에는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됐다.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백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 올해 백서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강조됐다. 통일부는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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