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공정위 심사 지연에 지역사회 비판 잇달아

"새주인 찾기 늦어져 조선 경쟁력 약화·지역경제 침체 우려"

12일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공정위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7개국에서 승인을 한 상태다. 하지만 국내 공정위는 한화의 함정 전략무기 시장과 대우조선의 함정 시장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을 문제 삼아 기업결합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

이에 경남과 거제지역의 시민단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 찾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국내 조선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공정위의 빠른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정위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지연은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정위가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도 공정위에 건의문을 보내며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조건 없는 승인을 촉구했다.

경남상공회의소는 “한화그룹의 군함용 무기설비에 있어 국내 군함용 선박건조 기업들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비즈니스를 이어나가는 중요 거래처”라며 공정위가 우려하는 경쟁 제한이나 정보 비대칭의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거제상공회의소 또한 공정위 심사 지연에 우려를 제기하며 “상당 기간 침체 됐던 조선업 수주 상황이 ‘슈퍼사이클’의 호황 시기를 맞이해 거제 경제가 재도약을 할 절호의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거제시와 정치권에서도 공정위 심사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의 타격을 우려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인 방산시장에서 경쟁이 봉쇄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서명운동 등을 예고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은 지난 5일 공정위 관계자를 만나 “2019년 산업은행과 공정위는 3년간 4차례 기업결합 심사를 연장하며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불공정 매각하려 했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졌다”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또한 공정위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의회는 대우조선과 간담회를 갖고 심사 지연이 하반기 잠수함 사업 수주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으며 4월 임시회에서 기업결합 승인 즉각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 승인’ 또는 ‘무조건 승인’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