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예타 완화하고 TK-광주공항 해결…고질적 총선 포퓰리즘

국가부채 1000조 넘었지만 재정준칙은 뒷전 예타 완화만
대구 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처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54인,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구도를 형성한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았다. 매일 설전을 주고 받는 여야가 돌연 이런 협치를 이룬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여야는 공항이나 철도 등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서 합의로 상정 1분 만에 통과했다. 무려 24년 만의 법 개정이다.

사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비용 대비 편익(B/C)이 통과 기준인 1보다 낮아 예타 통과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정 준칙 처리를 미뤘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정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 지역구 사업 등을 위해 표퓰리즘(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에 영합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역 국회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무산된 상황에 대해 "여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예타 완화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가 이처럼 24년 만의 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 유지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지역에 선심성 사업을 통해 생색을, 다수당 탈환을 원하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국책 사업을 빌미로 표심을 자극하려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 따위는 일단 모르는 체하고 당장 내년 총선에서 표부터 좀 얻어보자는 심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낮아진 예타 기준을 무기 삼아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SOC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전 세계 105개 국가에서 재정준칙이 있지만 대한민국만 없는 상황에서 예타 기준 완화는 이미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 악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럼 여야 중 누가 더 잘못했냐고 따져야 한다. 결론은 막상막하다. 재정준칙이 논의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최고 10%를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경제법을 운동권 지대(地代) 추구법이라 부르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결국 총선을 앞두고 '표퓰리즘'이라는 유혹에 빠져 예타 완화에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대규모 예타 면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기도 민망한 상황이다.

여야의 이런 총선용 표퓰리즘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 신공항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부의 난색 속에서도 두 특별법의 시행 일자를 공포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1조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최대 10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곡관리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가 각자 텃밭 민심을 다지기 위한 법안에는 재정 건정성은 나몰라하고 오랜만에 보기 좋은 '협치'를 한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여야의 행태를 두고 '선택적 협치'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생 최우선을 외치지만 과연 이런 선택적 협치가 민생을 위한 것인지는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