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고체연료 ICBM' 발사 확인…오늘 한미일 안보회의

<출연 :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이 어제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포-18형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3자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한미일 북핵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은 어제 쏜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8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기존 화성-15형, 17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과 이번에 북한이 시험발사 했다고 주장하는 화성포-18형 고체연료 ICBM은 어떤 점이 가장 다른 건가요?

<질문 2> 합참에 따르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고각으로 발사한 것이 1000km 비행했다면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5000km 이상도 비행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은 한참 못 미치지만 추가 시험을 반복하다보면 미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아닌가요?

<질문 2-1>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유출된 미 정보당국 문건 가운데 북측 ICBM을 평가절하한 내용을 행동으로 반박하기 위해 발사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2> 미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미 FBI가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미국 주방위군 공군 소속의 21세 군인이었습니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이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3> 미국 정부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ICBM이라고 규탄하면서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까요?

<질문 3> 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북한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이틀 앞둔 날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태양절을 전후로 도발을 강행했는데요. 또 어떤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질문 3-1>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단절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위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달 말엔 윤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어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유선 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도 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고도화 시키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제어할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한미일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4-1>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 역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 문제를 두고 두 나라를 설득해야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중 어느 나라를 설득하는 것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제한하는데 더 유리할까요?

<질문 5> 어제 워싱턴에서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가 열렸고요. 오늘은 한미일 안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단 어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는 핵우산 실행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1> 어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지소미아 복원이 북한 입장에선 매우 껄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소미아 복원이 한미일 정보 공유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질문 6> 오늘은 어제에 이어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를 처음 시작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예정인가요?

<질문 6-1> 이번에 눈여겨 볼 것 중에 하나가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3국 군사협력'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라는 말을 써 왔는데요. 사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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