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게임하다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과 카드 게임을 하다 다툼이 생기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과 피해자가 건강을 모두 회복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1심에서 모두 고려했다”라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자제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잘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했다”라며 “술에 취해 폭력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만취 상태에서도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 명령 역시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컨테이너 안에서 B씨 등 다른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하다 B씨와 다툼이 생겨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특히 B씨는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지적하거나 핀잔을 준 A씨에게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뒤 밖으로 나갔고 이에 A씨는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휘두른 뒤 A씨는 계속해서 B씨를 쫓아갔고 B씨는 한 골목을 지나 몸을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카드 게임을 하던 중 언쟁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다툼이 중단됐을 때 흉기를 들고 휘둘렀으며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고 폭력 범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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