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韓 당국자 "美 '큰 누 범했다' 곤혹스러워해…도감청 단서 없어"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국가안보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기밀문건 유출을 계기로 표면화한 도감청 의혹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정부가 이날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함으로써 한미 정부가 밝힌 '문서 위조설'에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출 기밀문서 중) 한미관계와 관련한 분량이 많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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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는 美 정부 기밀문건 온라인 유출 용의자 (보스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가 13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노스다이튼 자택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체포되고 있다. 테세이라는 기밀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의 대화방 운영자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14 clynnkim@yna.co.kr

■ 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용어 공식화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도 처음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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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단절', 통계로도 확인…작년 왕래인원·교역액 '0'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격화했던 지난해 남북간 왕래인원과 교역액 모두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14일 발간한 2023 통일백서에 담긴 남북관계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간 왕래인원은 2022년 방남·방북 인사 모두 0명을 기록했다. 2021년에 이어 2년째 남북간 인적 왕래의 길이 완전히 끊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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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서 사이버안보 협력문서 별도채택…정보공유 확대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하고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문서에) 정보 공유나 생산, 분석 및 활용, 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공유 확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문건을 만들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70주년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범위가 6·25 직전 육지로 국한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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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석달째 '경기둔화' 진단…"수출·설비투자 부진"

정부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석 달째 '둔화' 국면으로 판단했다. 수출과 설비 투자 등 제조 업황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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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서 SVB사태 나면 예금인출 속도 100배 빠를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은행 파산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보다 예금 인출 속도가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이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유럽 은행권 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줬다"며 이런 예상을 내놨다. 이 총재는 "젊은 층의 디지털뱅킹이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발달했고 예금 인출 속도도 빠른 만큼, 이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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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장 "선거제 개편, 이르면 5월 중 마무리…위성정당 없애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빠르면 5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원위원회에서 4월 중에,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중순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전원위) 단일안을 의결하고, 이를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넘겨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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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미 기밀유출 작전상 의미 없다…'대반격 계획' 그대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파동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올해 봄 점령지를 되찾기 위한 '대반격'에 나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한 인터뷰에서 유출된 문서들에 담긴 내용은 "작전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것들은 전선이나, 참모부의 계획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언제 반격이 이뤄질 것인지보다는 (이를 위한) 자원에, 어떤 시점에 결과를 내기에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느냐에 시선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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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정부가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하고, 여기에 출퇴근 시간대 셔틀을 대거 투입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김포에서 강남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개통은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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