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이 日 영역에 낙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김예슬 기자 2023. 4.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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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상대국이 명확한 의도를 갖고 미사일 등으로 일본 영토·영해·영공을 겨냥해 계획적으로 공격했는지가 무력 공격 사태의 인정 기준"이라며 "일본 영역에 낙하해도 잘못된 발사였다면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8시쯤 홋카이도 인근에 떨어질 수 있다며 J얼러트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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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의도 갖고 영토 겨냥했다면 무력 공격 사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1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지도 하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1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일본 홋카이도에 낙하가 예측되며 일본 당국은 'J얼러트'(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를 발령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영토 내 낙하가 예측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북한의 행동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격)은 '일본 영역 내 낙하가 예측된 것은 처음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7시23분 북한이 평양 남동쪽 인근에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북동쪽 방향으로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3000㎞ 미만에서 형성됐다고 전해졌으며, 정상 각도 발사 시 5000㎞를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북한은 14일 전날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 '화성포-18형'(화성-18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미사일이 당초 예측대로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했더라도, 무력 공격 사태로 간주하기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상대국이 명확한 의도를 갖고 미사일 등으로 일본 영토·영해·영공을 겨냥해 계획적으로 공격했는지가 무력 공격 사태의 인정 기준"이라며 "일본 영역에 낙하해도 잘못된 발사였다면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 간부도 "미사일이 떨어진 영역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며 "북한의 행동 등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8시쯤 홋카이도 인근에 떨어질 수 있다며 J얼러트를 발령했다. 다만 해당 발사체가 7시52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며 J얼러트도 해제됐다.

이를 두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겐바 고이치로 전 외무상은 "정부가 늑대소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너무 헛스윙하면 앞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앞으로 제대로 검증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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