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속 입법 통해 양곡관리법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대안을 찾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쌀값 정상화법을 가로막았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뭐가 좋은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로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는 것이냐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쳤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료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끝없는 독선과 폭주, 그리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경호에만 골몰하는 집권여당에 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끝내 부결됐다”며 “용산 하수인의 끝판왕을 보여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양보, 논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수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더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우던 집권당, 개점휴업 상태인 (국민의힘) 민생119는 즉시 폐업 선언하기 바란다”며 “민생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