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선거구 획정시 바다도 넣자"…묘수냐 무리수냐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4.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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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면적과 경제규모를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12일 국회 3차 전원위원회 21번째 토론자로 나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면적과 경제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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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기준 2대 1 제한한 헌재 결정 재검토"
여수갑, 내년 총선 인구수 미달로 합구 전망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내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면적과 경제규모를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12일 국회 3차 전원위원회 21번째 토론자로 나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면적과 경제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대1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선거구 획정 시 지역의 바다를 포함한 면적과 경제규모와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현행 47석의 비례의원 수를 전국 권역별로 균분해 지역출신을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정당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해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 자료를 보면 주 의원이 속한 여수갑은 하한 인구수(13만5521명)가 미달돼 합구 대상으로 분류됐다. 

현재 여수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선거구 두 곳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만 놓고 보면 순천시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27만8649명으로, 여수시 인구 27만3917명보다 4732명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순천은 분구되고 여수갑은 인근 김회재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을과 합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 의원이 선거구 획정시 인구기준 외에 바다와 경제규모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내년 총선에서 여수갑 선거구의 합구 전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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