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정상회담서 사이버안보 협력문서 채택…美 도감청 단서 없다”

“한미 사이버안보 신뢰 재확인·구축…정보 공유 확대”
“한미 상호방위 조약 범위, 우주·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핵 공동기획엔 “체감할 수 있는 한미확장억제 보일 것”
美 도·감청 의혹엔 “악의적이라 해석될 행동 없었단 것”
“문건 내용, 사실과 다르고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없다”
“미측, ‘큰 누를 범했다’ 곤혹스러워해…신뢰 확고히 작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사이버안보에 있어서 신뢰를 재확인하고, 정보 공유나 생산, 분석 및 활용, 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 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 공유 확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문건을 만들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70주년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범위가 6.25 직전 육지로 국한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국가들로, 서로 문화가 다를 수도 있다”며 “꼭 파이브 아이즈에 숫자 늘려가면서 들어가야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양국간 핵 공동기획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쓰지 못하도록 사전에 확보한 핵억지 시스템이 동맹간 작동해야 되는 문제”라며 “한미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 피부에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것을 정상회담 때까지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최근 불거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국가안보실 등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뜻”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불편한 행동은 다 악의적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드러난게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활동을 할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다”며 “우리도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날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함으로써 “상당수가 조작됐다”고 한 한미 당국의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출 문서에) 한미관계와 관련된 분량이 많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 지금 현재의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는 주제들”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한미간 정보공유라든지, 또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라든지 그런것은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가 만난 많은 (미측) 상대방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 (조사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하고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도·감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여러 오해가 난무하고,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으로 초청했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여러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이 볼때는 그게 곤혹스럽다는 것”이라며 “문건 관련 내용은 그들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