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쌀값정상화법 부결에 환호…뭐가 그리 좋은지"

오문영 기자, 박상곤 기자 2023. 4.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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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가 결국 쌀값 정상화법을 가로막았다"며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와 농촌의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쌀값 정상화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농민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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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가 결국 쌀값 정상화법을 가로막았다"며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와 농촌의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쌀값 정상화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의미한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재표결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농민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은 박수치며 환호했다"며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급격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그리고 역대급의 세수 결손이라는 3대 위기 속에서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무너지는 국민의 삶 앞에 책임감을 느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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