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때문에"…정순신 없는 '정순신子 학폭 청문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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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이 의결하는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03.21.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4일 다시 열린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교육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사태를 '교육·입시 기능 마비', '인사참사'로 규정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안을 의결했다.

당초 청문회는 지난달 31일 열렸지만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아들의 학폭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하며 파행했다. 이에 야당은 "정순신 청문회가 정순신 없이 진행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2주 연기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민주당이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정 변호사 배우자와 아들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쇠약을 거론하며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청문회에서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송 변호사는 이날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날 청문회는 교육부와 서울대·민족사관고·반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상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조치 학생부 삭제 조치가 정당했는지 여부 △정 변호사 아들의 위장전학 논란 등 청문회 핵심 쟁점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난 12일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를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은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별도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체적인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