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간호법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벼랑 끝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도 이 법안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의협과 간협 간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등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 방침을 거듭 천명한 가운데,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 한 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고, 간협도 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준법투쟁'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