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도·감청 단서 없지만…美 ‘큰 누 범했다’ 곤혹”

박준희 기자 2023. 4.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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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문건에 따라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것에 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는 없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지금껏 한국 정부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던 걸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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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정보활동 할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어”
유출 내용 위조 가능성엔 “美가 알아내야 할 과정
사실관계 다른 부분 많아…현재 한미관계와 무관”
무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공군 소속 군인 잭 테세이라를 기밀 유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문건에 따라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것에 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는 없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당국자는 이번 도·감청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서 이번 논란에 관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뜻"이라며 "의도와 달리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활동을 할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다"며 "우리도 누구에 대해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껏 한국 정부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던 걸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은 미국이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정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판단이 한국 정부 판단인지 미국의 해명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미국은 조사가 끝난 뒤 확실히 설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어떤 것도 확정해서 미국의 행동이라고 드러난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문건 유출 및 도·감청 논란에 관해 "제가 만난 (미국 측) 상대방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에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고,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도·감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당국자는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오해가 난무하고, 정상회담 성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 초청을 했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은 그것이 곤혹스럽다는 것"이라며 "문건 관련 내용은 그들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에서는 기밀문건을 유출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군인 잭 테세이라(21)가 자택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바 있다. 따라서 군 내부에서 문건이 유출된 만큼 그 내용이 위조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문서 위조 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출된 기밀문서에) 한미 관계와 관련한 분량이 많지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간 현재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신뢰 관계는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제가 아는 지식에서 공개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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