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방해' 어떻길래 …전북도 민간업체 재고발

증거자료 추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다시 고발
예경보시스템에 보안코드 임의 삽입, 시군 방송과 연동 차질
정부 부처 시정명령서와 관련 업체 녹취록, 판결문 등 대폭 보강
부실 자료 제출 비판 받았던 전북도, 반전 기회 잡을지 주목

전북도가 민간업체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작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다시 고발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에이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오에이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지난 10일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전북도는 앞선 증거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이번 재고발장에 정부 부처의 시정명령 공문, 관계 업체 관계자 녹취록, CBS노컷뉴스 취재 자료 등을 담았다.

지난 2016년 말 전북도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한 ㈜오에이전자가 다른 업체의 시·군 재난방송 진출을 것을 막기 위해 통신체계에 암호(보안코드)를 걸어 재난방송 송출을 방해했다는 게 전북도의 일관된 주장이다.

㈜오에이전자는 전북도 재난 예·경보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없는 보안코드를 임의로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사재판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에 보강했다.

㈜오에이전자의 보안코드 삽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에이치와이테크'(옛 해양전자)와 순창군·대한민국의 물품대금 민사소송 판결문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전북도 측의 증언, 전북도 자연재난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원고(에이치와이테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안프로토콜(보안코드)이나 고정형 프로토콜(CID) 통신 체계만 있으면 전북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주요 부분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의 시스템이 매일 다른 3자리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은 무선방송시스템에 요구했다"며 "변경되는 규칙을 알지 못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전주지법 제12민사부(남현 부장판사)는 국가가 '에이치와이테크'에게 물품대금 6억 6952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전북도는 또 정보통신기술사 A씨의 재난방송 서버 감정 결과도 첨부했다.

A씨는 "㈜오에이전자가 전북도가 요구하지 않은 보안코드를 시스템에 삽입한 것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 과정 등에서 나온 ㈜오에이전자의 주장을 근거로 보안코드 패턴(변경 주기)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오에이전자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통합·연계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난방송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을 한 것과 관련해 이를 승인한 KT에 대한 시정명령서 등을 증거자료에 담았다.

073과 077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중국번호가 전북도와 함께 일부 지자체 재난 예·경보에 사용돼 광역지자체와 시·군 서버와의 연계를 어렵게 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라북도는 ㈜오에이전자의 발신번호 변작(073 등 중국 번호)가 실제 중국에서 사용되는 번호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에 나선 CBS노컷뉴스 취재 자료 등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앞선 경찰 수사 때 부실한 자료 제공으로 비판 받았던 전북도가 대폭 보강한 증거 자료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제 경찰로 공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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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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