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위치추적하며 스토킹…1심서 실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위치추적기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 차량 트렁크 밑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부착해 B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소지품 등에 붙여 위치 확인을 돕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A씨는 이 장치와 연동되는 앱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했다.

위치정보 수집은 B씨가 차량에서 스마트 태그를 발견할 때까지 약 1달간 지속됐다.

A씨는 B씨 차량에 뛰어올라 보닛을 파손하고, 창문을 깬 후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재물손괴·절도)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으로 얻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B씨에게 접근했고 그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연락했다"며 "이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

2021년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출시한 소형 위치추적장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에선 작년 12월 여성 2명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의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태그'로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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