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독소조항 완화해야"

김정연 기자 2023. 4.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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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의 반도체법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독소조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이 꼽은 보조금 신청요건의 4대 독소조항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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