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비호 속 계속되는 北도발… '안보리 무용론'도 지속

"북핵 고도화는 중국이 원치 않는 동북아 지형 만들 것"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무력도발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책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13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돼 1000㎞를 날아간 이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올 2월 인민군 창건 제75주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한 고체연료 기반의 미사일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체연료 방식의 미사일은 액체연료 방식보다 발사 준비시간이 짧아 사전 탐지와 타격이 어렵다.

북한은 최근 △새 핵탄두 공개 △핵 무인수중공격정 시험 등으로 무력도발 수위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거침없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북한은 작년에도 ICBM을 포함해 7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10차례나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올 2월에도 안보리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한 의장성명 등 논의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면서 또다시 성과없이 산회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 1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의 무력도발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이에 앞으로도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제한하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중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문제가 고도화될수록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 결국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이 원하지 않는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를 설득해 중국의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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