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반발' 비대면진료, 18일 국회서 새 출구 열까

그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비대면진료를 상시화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선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의사계의 거센 반발에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국회의원들이 나선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연천군)실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했는데 국내 비대면진료 현황과 입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이 공유될 예정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2개국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G7)은 모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2023년 1월까지 누적 1379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해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니콘팜은 지난 3일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니콘팜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이용(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장철민(대전 동구), 무소속 양정숙(비례대표) 등 7명에 국민의 힘 권성동(강원 강릉시)·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윤창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비례대표) 의원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비대면진료 확대 움직임에 부정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