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축 목표 40%로 올려놓고… 정작 文정부는 온실가스 안 줄였다”

김상협 탄소중립위원장 밝혀
“文의 40% 감축안은 불가능”

김상협(6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올려놓았지만, 정작 임기 중에 줄인 온실가스는 거의 없다”며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면 국제 사회에 (40% 감축이라는) 터무니없는 수치를 약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이태경기자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문 정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당시 계획을 뜯어보니 “한숨밖에 안 나왔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 계획에는 ‘구멍’이 너무 많았다”며 “당시 짜놓은 계획으로는 40% 감축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목표치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산업계 감축 부담을 기존 14.5%에서 11.4%로 줄여줬다. 그러자 환경단체 등은 ‘기업 봐주기’ ‘반(反)환경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을 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흑백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영상은 컬러 영상의 1/4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화면을 통해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대비 문재인 정부 끝 무렵인 2021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360만t 줄어드는 데 그쳤다”며 “코로나 여파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산업이 위축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열을 올렸던 유럽연합과 미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원전을 적극 활용한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원전을 포기했다”며 “탄소중립의 성패는 원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