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대형산불] ‘재로 변한 주택’ 정부 보상금 최대 5200만원 턱없이 부족

주택피해 잠정 154곳, 전파 116곳
도소방본부 오늘까지 정밀조사
이재민 적절한 피해보상 미지수

▲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포호수 일원에 조성된 산책로 데크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김정호

주택과 펜션 등을 잿더미로 만든 강릉 산불이 8시간만에 진화, 강릉시가 피해조사에 착수했지만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허가 건물의 보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피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현재까지 154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116곳이 전파됐고 19곳이 반파, 20곳은 부분 파손으로 분류됐다. 지난 11일 밝힌 주택 피해 규모가 19곳인 점을 감안하면 이틀새 8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숙박시설의 피해도 컸다. 경포호 일대 숙박시설 71곳이 전소됐고 15곳이 부분파손된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강원도는 추가 조사 후 오는 21일까지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마칠 계획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경상 3명(2도 화상 2명·손가락 골절 1명), 단순 연기 흡입 14명 등 18명이다.

농작물의 경우 4.35㏊가 망가졌고 비닐하우스 14동과 저온저장고 6동, 창고·축사 각 3동, 농막 13동도 파손됐다. 농기계 20대도 피해를 입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14일까지 소실 정도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강릉시의 경우 17일까지 경포동주민센터에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당국이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보상금 수준이다.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은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보면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훼손됐을 때 전파는 5200만원, 반파 2600만원, 소파 9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해당 금액으로는 새로 짓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산불로 생업을 잃은 이재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더욱이 피해가 집중된 펜션의 경우 불법건축물로 구분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보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은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누군지 증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펜션은 적법하지만 예전에 지은 건물 중 일부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으로만 따지면 이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인근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 별도 심의회를 개최, 이재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대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임시주택 희망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파종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농업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재훈 ericjh@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