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행위 ‘강릉 2청사 직원 주거지원’ 예산 삭감

행정국 소관 총 21억4000만원
조직개편안 미확정에 편성 우려
도 “예산확보 우선 필요” 통과 요청
오늘 기조실 추경안 심의서 모색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강릉 2청사 직원 관사임차료 등 행정국 소관 2청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조직 개편을 담은 조례의 도의회 심의가 없었다는 게 삭감 이유로, 도는 14일 예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심의에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13일 1차 회의를 열고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강릉 2청사(글로벌지역본부) 관련 예산 총 21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직원 관사관리 및 운영비 15억5000만원,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비 5억5000만원, 직원 거주지 이전 지원비 32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100만원 등이다.

위원들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어쨌든 2청사 7월 1일 개청은 당연한 사실이고,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갖고 저희가 시원하게 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길수(영월) 의원도 “정상적인 순서로 보면, 2청사에 대한 조직개편이 되고, (예산이) 그 후 진행이 되는 것”이라며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반면, 최승순(강릉)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된다고 여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예산 가결에 힘을 실었다.

정일섭 도 행정국장은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다른 시·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 “예산이 확보돼야 직원 숙소에 대해 확정을 할 수 있다”며 “4월 안에는 확정을 해줘야 한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물량을 내준다고 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예산 통과를 요청했다.

한창수 위원장은 예산 삭감을 의결하며 “글로벌 지역본부 관련 예산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맞춰 추후 예산을 편성,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기조실 소관 추경안 심의를 통해 삭감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행위는 이날 원주 학성동 소재 반도체 교육센터 건축비 157억원을 의결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