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도농복합선거구제’·허영 ‘춘천 선거구 개편’ 강조

국회 전원위서 선거구 문제 지적
이 “지방·대도시 동일방식 탈피”
허 “생활여건·행정구역 포함 개편”

국회 전원위원회 마지막날인 13일 도내 여야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 강화 및 ‘기형적 게리맨더링’ 해결을 위한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지방의 경우 문화, 생활권이 다른 여러 도시들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골목길 하나, 아파트 단지 내 동을 경계로 해서 선거구가 나뉘어져 있다”면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구성된 현 선거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과 대도시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도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뤄진 선거구제도를 검토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농어촌 지역 등 비수도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수도권 등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의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도’는 앞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당내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이 선거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선거제도를 만든 당사자들조차도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선출방식”이라며 “각종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탄생한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이란 기형적 선거구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제 지역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지만 철원, 화천, 양구 유권자가 없다. 이는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 순천처럼, 춘천에서 5만 6000명을 떼어 인접 지역과 하나의 지역구를 구성했기 때문”이라며 “‘유권자 꿔주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행정구역 면적 기준을 포함해 선거구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선 “비례대표를 선출할 땐 민주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