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에 하트 그려 괴롭힘 무혐의… ‘하트 회개’ 유족 분통

인제 GOP 이병 총기사망 사건
“하트 그림 등 해악 단정 어려워”
경찰 일부 부대원 불송치 결정
유족 “강원청 이의신청 계획”

‘인제 GOP 총기사망 사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8명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불송치 된 일부 부대원의 경우 피해자인 이병 A(21)씨의 노트에 ‘하트’를 그려 넣고 응원하는 단어를 남겼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13일 본지가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는 최근 A씨와 같은 부대 선임병인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19일, 20~24일 등에 걸쳐 A씨에게 ‘실수노트’를 검사받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생전 작성한 실수노트는 또 다른 선임병이 ‘실수할 때마다 기록하라’며 강요한 것으로, 괴롭힘의 핵심적인 증거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실수노트 검사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수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A씨 동기들은 “B씨가 실수노트를 검사하면서 A씨를 향해 비난과 질타를 했다”고 상반되게 진술했다. 이처럼 목격자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B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경찰은 B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경찰은 “B씨가 A4용지에 실수노트 양식을 수정했던 내용을 보면, ‘하트’ 모양 그림과 함께 ‘항상 응원해’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를 볼 때 B씨가 A씨에게 해악을 고지할 만큼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임병인 C씨의 경우에도 실수노트를 검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부대원들의 증언이 나왔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받으러 왔다”는 C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김정민 변호사는 “하트 2개 그려 넣고, 응원하는 말을 적었다고 해서 괴롭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군부대 특성상 선임이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고, 묵시적 협박도 가능한데 경찰은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