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은 가계 빚 취약국가" IMF경고 흘려들어선 안 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했다. IMF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건전성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해 17개 선진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을 스웨덴·벨기에·프랑스와 함께 가계부채 취약국가로 지목했다. 가계빚에서 시작된 위험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DSR이 13.4%(2022년 2분기)로 비교 대상 17개국 중 호주(1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11.5%, 2007년 1분기)보다도 높았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5년(2007~2022년)간 각국의 DSR 변화 추이도 비교했다. 그 결과 17개국 중 11개국은 DSR이 낮아졌으며 특히 덴마크(-7.7%포인트), 스페인(-4.3%포인트), 영국·네덜란드(-4.2%포인트) 등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2.4%포인트가 높아졌다. DSR이 높아진 6개국 중에서도 증가폭이 단연 1위다.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IMF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도 매년 지적하는 단골 메뉴다. 최근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이 줄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개선 효과는 미미하며 한국은 여전히 GDP보다 더 많은 가계부채를 지닌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가 약한 고리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가구 비율은 지난 2월 5%로 2021년(2.7%)의 1.9배로 높아졌다. 고위험가구 대출 비중이 높은 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가세하면서 가계빚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됐다. 특히 지난 수년간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집값 폭등과 관련성이 높다. 집값 상승이 대출 수요를 증가시키고 대출 증가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에 나서지 않도록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 관련 대출 기준도 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