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개혁 사회적 합의로 진전하길

-국회 집중토론 종료, 비례성 대표성 지역성 반영 충실해야

선거제 개혁을 목적으로 소집된 국회 전원위원회 집중토론이 4월 13일 종료됨으로써 더 진전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네차례에 걸친 집중토론에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지역성을 반영해 균형 발전을 꾀하는 등의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활동과는 별도로 전국 각지 700개 가까운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측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선 및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치개혁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국회 전원위 토론에서는 민의의 절반이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 개편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역주의 해소와 소멸의 길을 걷는 지역의 대표성이 강조됐습니다.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4인 이상 6인 이하를 뽑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등 대안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선거제가 같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개 긍정적이며, 지역주의 타파 방향성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영·호남을 묶는 동서 통합형 권역 설정 주장도 있었습니다.

선거제도는 후퇴한 적도 있긴 했으나 발전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1인 1표제가 아닌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획기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선거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에서 편차가 큰 문제 해소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편법으로 실질적으로 군소 정당이 피해 보는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사회적 지탄이 컸기에 국회를 향한 국민 눈초리도 매섭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민의, 소수 의견을 반영하자면 선거제도는 신생 정당을 포함해 군소 정당이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의석수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는 학계 지적도 있는 만큼 대안의 폭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기초가 돼야합니다. 선거제 개편은 정치 개혁과 밀접한 만큼 단지 효율성을 이유로 정당간 합의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촉구한 것과 같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확대해 정치 개혁을 바라는 시민 여망에 부응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옮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