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고 힘들어진 은행 점포 폐쇄…업계는 "비용 낭비" 반발

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5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복잡하고 까다롭게
은행권 "온라인뱅킹이 대세, 일률적인 대책은 부작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은행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횡재세' 도입이 주목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ATM기 모습.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정유사에 이어 은행에 대해 횡재세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 강화는 압박하면서도 횡재세 도입엔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3.02.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점포 폐쇄를 할 때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체점포를 마련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뱅킹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영업점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점포를 폐쇄하기 전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할 경우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사전영향평가와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또는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점포폐쇄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내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폐쇄일자, 사유,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론 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에 금융소비자인 은행 고객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점포수는 2012년 말 7673개에서 지난해 말 5800개로 최근 10년간 1873개(24%) 급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영업점을 200곳 가까이 줄였다. 최근 5년 사이에는 570곳의 점포(출장소 제외)를 폐쇄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모바일 등 온라인뱅킹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민 등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방식은 영업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포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소형 점포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할 점포가 없어지지 못하고 유지된다면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며 "은행은 영리기업인데 결국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점포를 폐쇄하지 않는 것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만 보기도 힘들다"면서 "결국 비효율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창구에서 이뤄지는 업무들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한 단순 업무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당국의 지적도 이해된다"며 "공동점포, 우체국과의 제휴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영업점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점포의 경우 서로 다른 시중은행이 함께 운영해야 하는데 입지 선택부터 중요 고객층이나 보안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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