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성장 동력 초점 부산시 내년 국비 확보 성과 절실

엑스포와 미래 두마리 토끼 잡아야…5월 각 부처 예산안 반영 발등의 불

부산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그제 ‘2024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다짐했다. 올해 부산에 지원되는 국비는 8조7350억 원으로 전년보다 7.1%, 5758억 원 늘었다. 시는 이를 역대급이라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었다. 내년에 이보다 더 큰 목표를 내세운 것이다. 내년 정부 예산이 67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다른 시도와 치열한 경쟁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만큼 부산 정치권과의 협업,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 설득 등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시의 역량이 중요해졌다. 시의 성과는 시민의 삶, 부산의 미래와 직결된다. 해마다 전쟁 치르듯 국비에 목을 매고 있지만, 올해는 예년과 사정이 다르다는 걸 시도 알고 시민도 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와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전략은 정부가 마련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추진된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지침의 핵심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과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 혁신이다. 이에 맞춰 시는 계속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신규 사업의 발굴을 위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 1월 구상사업 발굴 보고회, 3월 박 시장 주재 국비 확보 보고회에 이어 그제 이성권 경제부시장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에 이르기까지 국비가 왜 필요하고 얼마나 소요되는지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장 5월 말 각 중앙부처가 기재부로 제출하는 예산안에 시의 주요 사업을 반영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0조 원 안팎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이다.

그제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신규 발굴 사업은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소재부품장비 파운드리 구축, 수출주도 미래차 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기반 구축,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등이다.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영도공업지역 활성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등이 주요 계속사업이다. 신산업 육성, 지산학 협력, 창업금융, 저탄소 그린, 문화 매력 등 부산이 활력을 키우기 위한 분야가 빠짐없이 국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