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여는 野, 자신들의 실정 반성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다. 어제는 국회에서 1차로 경제 분야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진보 성향 학자와 소속 의원들을 모아 토론하는 건 자유다.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맹목적 비판을 넘어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민주당에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분야만 보더라도 민주당 정권은 문재인 정부 내내 징벌적 세제와 반시장적 대책으로 부동산값 폭등을 불렀다. 이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일자리 쇼크로 이어졌고, 무리한 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통계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인가.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파괴한 탈원전 정책은 두고두고 국민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야당이 돼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에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했고, 1조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는 등 반시장적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1차 토론회 주제는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였다. 비판보다 반성이 먼저다. 백번 양보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미래가 캄캄하다면 그 절반의 책임은 국회를 장악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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