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원 아침밥·반값 교통비···땜질 아닌 일자리로 청년에 호소하라

[서울경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의당이 12일 ‘대중교통 반값 정기권’ 정책을 들고 나왔다. 정의당은 전 국민 대상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며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했다. 한 달 3만 원의 정액패스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동행카드’ 사업을 복원하겠다고 하자 정의당은 모든 시민 대상의 반값 대중교통 요금제를 띄운 것이다. 국민의힘도 20대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야 정당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기 영합을 위해 밥과 교통비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대학생을 겨냥한 ‘1000원 아침밥’ 정책도 포퓰리즘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사업 지원 대상 학교로 당초 41개 대학을 선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지원 대상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지원 대상을 전국 모든 대학 외에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학생 간담회에서 200여 전문대도 대상에 포함하고 운영 시기를 방학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지원금을 1500~2000원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교통비 지원과 1000원 아침밥 정책은 나랏돈으로 20대 유권자의 표를 사겠다는 득표 전략일 뿐이다. 이 같은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복지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지나친 선심 정책은 나랏빚 증가를 초래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홀로 서기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려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사탕발림 지원책으로 청년 표심을 얻겠다는 꼼수를 버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세제 지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