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 전쟁 가열, 민관 원팀으로 광물 공급망 안정 대책 서둘러라

[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어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와 관련해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하면서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희토류 채굴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잘 깨지지 않고 자력이 매우 강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휴대폰·항공기 등 각종 첨단 제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국은 네오디뮴 자석의 84%, 사마륨코발트 자석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이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을 막으면 신규 생산 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돼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와 자립화가 차질을 빚고 미래차·반도체 등 전략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그러잖아도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광물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같은 자원 무기화 카르텔을 구체화하고 있다. 세계 9위 리튬 매장국인 멕시코는 아예 자국 내 리튬 탐사·채굴 권한을 국가가 독점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유럽연합(EU)은 90% 이상인 니켈·리튬 등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을 공개했다.

글로벌 자원 쟁탈전에서 우리 전략산업이 살아남으려면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가 희토류 영구자석과 관련한 대응책을 만들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자원 외교를 통해 아프리카·남미의 자원 부국 등 제3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자원 조사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별융자예산·국가보조금 확대 등으로 전방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