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의플랫폼정부] 국민 불편, 정부의 민첩한 대응이 답이다

관료 시스템 떠나 행정 효율성·협업 중시
업무 특성따라 선택적 적용… 피해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2월 초 국무회의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가서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고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로운 환경 변화는 기존의 익숙한 방식과는 다른 대응을 요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행정안전부가 2019년에 도입하여 운영한 ‘긴급대응반제도’가 그렇다.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과장급의 임시 조직인 기능혼합팀을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간 금융 서비스 기업 토스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조직 단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점이 시선을 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료제적 구조나 절차와 다르게 대응하는 데 있다. 그 다름은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애자일(agile)하게, 즉 신속하며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애자일이라는 표현은 2000년대 초반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규모 투자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순차적 방식과 다른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소규모 팀이 수시로 작업을 점검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시간을 줄이고 반응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애자일해진다는 것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첩한 정부의 운영은 협력과 실험 및 지속적인 개선에 방점을 둔다. 행정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더불어 시민과 구성원의 목소리 및 협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민첩한 정부는 민주 행정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전통적인 관료제적 지시, 명령, 통제 시스템에서 탈피하는 문화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마음의 자세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핵심을 짚는 부분이다.

정부의 민첩함과 유연함은 시민들의 요구 반영과 의사결정 과정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실험(policy lab), 규제 샌드박스, 시민 참여 정책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시도에서 민첩한 정부의 씨앗을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스마트 에너지, 지능형 교통 체계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그레이드된 정부 서비스로 더욱 민첩하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무원들에게 민첩해지라고 무조건 지시한다고 정부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 방향으로의 변화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들여다볼 부분도 있다. 서둘러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 업무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불필요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업무 중에는 생활 민원, 재난 대처, 경찰 기능, 연구개발(R&D) 등과 같이 빠르고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는 분야도 있다. 반면에 합법적 법 집행, 안정적 질서 유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 행위는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행정 책임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환영하나 정도는 지켜야 한다. 애자일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성공하는 정부는 느리든 민첩하든 국민에게 환영받고 믿음을 주는 정부여야 한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