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선거제' 논의...소문난 잔치에 그쳤나?

[앵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에 걸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를 정당마다, 의원마다 백가쟁명식의 여러 의견을 쏟아냈지만, 선거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원들이 전부 참석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했던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내년 총선을 어떤 규칙으로 치를지, 현행 선거제도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저마다 생각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현행 3백 석인 의원정수,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을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지난 10일) :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먼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되어야 하며….]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선거구제를 놓고도 여야 입장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제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 7대 특별시 광역시에 중대선거구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 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여당에선 지역소멸 우려 등을 들어 특히 농·어촌이라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이 많았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 : 가파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 유지가 필요합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 : 소선거구제의 강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며 그 방향이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엔 지난 총선 정치 양극화 원인이 된 위성정당을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성도 잇따랐고,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나흘간 토론으로 선거제를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합치된 의견이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날 2백 명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채웠다가 시간이 갈수록 빈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지난 11일) : 다음번엔 출마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리에도 안 계십니다.]

나흘 동안 전체 의원의 3분의 1, 백 명이 단상에 올라 선거제도를 진단하고 해법도 제시했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무색하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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