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상당수...보상 갈등에 산불 책임 공방 우려

[앵커]

이번에 산불이 난 강릉 경포호 일대는 대표적인 동해안 관광지이죠.

유난히 펜션이 많고, 그만큼 피해도 큽니다.

하지만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 보상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데요.

산불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해 해변 옆 펜션 단지가 시꺼멓습니다.

바다 방향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을린 건축 자재뿐, 건질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복구비 지원은 다소 어려울 전망.

일부는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됩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누구나 숙식비를 포함한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의 경우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은 추후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숙박 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역시 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 등기가 없잖아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증빙 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토대가 돼야 하고. 기본은 등기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산불 원인 책임 소재를 놓고도 치열이 공방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1차 감식 결과,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 고압선 불꽃이 원인이지만 과실로 잡히지 않아 형사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강풍에 따른 전선 단선으로 산림 1,260ha가 불에 탄 속초, 고성 산불 역시 마찬가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은 1, 2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손해 배상 역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20여 가구는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고, 주민들은 이자 부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 2019년 산불 피해 주민 : (대출받아) 다시 집을 지었고 다시 장비를 다 사서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456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복구비부터 책임 소재에 따른 보상과 앞으로 있을 국민 성금 배분까지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회복까지는 이번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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