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론비평서 소개하며 “언론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 돼”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사진) 전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언론 비평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의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처리하려다 불발된 법안이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많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언론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