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규직 요양보호사들, 산재급여 중복수령·금품수수도

서울사회서비스원 근로자 비위백태
‘예산 100억 삭감’ 등 존폐 기로에도
자체감사 올 1분기만 규정 위반 8명
근무지 이탈·출퇴근 QR코드 조작도
노조, 처우개선 요구로 사측과 갈등
“공공, 비리문제 대응 잘 못해” 지적
노조 관계자 “‘투명성’이 장점” 반박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산재 급여와 월급을 수 개월 간 중복 수령하거나 상습 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같은 근무행태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사원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 출범한 재단법인이다. 가뜩이나 올해 예산의 3분의 2가량인 100억원이 삭감되며 존폐 기로에 내몰린 서사원에서 정규직 요양보호사들의 이런 비리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캡처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자체 감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8명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 6건을 적발했다. A 요양보호사는 산재 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기본 급여 4개월치인 약 850만원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고, B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도중 40분 동안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상습 지각, 무단 조퇴 등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퇴근용 QR코드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연간 60일까지는 병가를 써도 통상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악용해 병가를 내고 초등학생 대상 교육 사업체를 운영한 요양보호사도 2명 적발됐다.

서사원 요양보호사들의 이 같은 복무규정 위반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서사원 자체 감사에서 2020년엔 4건(6명)이 적발됐는데, 2021년엔 6건(9명), 지난해 10건(12명)으로 적발 건수와 인원이 꾸준히 늘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에 복귀하고, 지난해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서사원은 줄곧 폐지 논란에 휩싸여왔다. 전임 문재인정부·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와 복지정책 기조가 상이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엔 시가 제출한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되기도 했다. 68억원은 당초 서사원이 요청한 예산(210억원)의 30%에 불과하다. 시의회는 조직 재구조화 등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만들라고 서사원에 요구했다. 서사원은 곧 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서사원 종합감사 결과에서 임의 기준에 따른 성과급 과다 지급, 촉탁직 채용 과정에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서사원이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제1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은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거듭 요구하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돌봄서비스의 경우 과거엔 민간 업체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자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 (요앙보호사 등) 돌봄근로자들이 일종의 정규직 공무원이 되니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비리 문제도 민간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위탁을 끊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 되는 탄력적인 면이 있지만 공공은 그게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사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어느 조직이든 비위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적발 건수도 서사원 전체(직원 수 500여명)로 봤을 때 많지 않은 편”이라며 “민간 돌봄기관은 관리·감독 제도가 부재해 부정 수급 등 문제가 아예 적발이 안 되는 것이고, 서사원은 특이사항이 생기면 전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구조라 투명성이 장점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반면 서사원 사측은 철저한 복무실태 관리를 공언했다.

김주영·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