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 '파기'
제주방송 김동은 2023. 4.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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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 재판 수형인의 재심 개시 결정을 고등법원이 뒤집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고 한 모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 숨진 한씨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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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 재판 수형인의 재심 개시 결정을 고등법원이 뒤집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고 한 모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파기 이송은 원심 결정을 파기함과 동시에 사건을 원심이 아닌 다른 재판부로 환송하는 조치입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 숨진 한씨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상태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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