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심, "당분간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구입가능, 단…"

기사내용 요약
우편 처방 및 수령 다시 금지시켜…본인이 직접 와야
R-486으로 불리는 미페프리스톤, 23년전에 이미 FDA 허가

[AP/뉴시스] 낙태약 중 첫번째 복용 약제로 미국서 금지여부가 이슈가 된 미페프리스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불법 약제로 전국적으로 금지시킨 텍사스주 북부 연방 지법 판사의 1심 판결이 13일 늦게 항소심에서 기각돼 당분간 미페프리스톤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각에 그쳐 약제 구입에 많은 제한이 가해졌다. 지난해 미 대법원이 49년 만에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각 주의 주의회가 결정하도록 격하시킨 후 시술 아닌 약으로 낙태할 수 있는 미페프리스톤 수요가 급증했다.

낙태 반대 주 당국이 이 약마저 불법할 움직임을 보이던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 인준된 텍사스 지법의 매슈 캑스매릭스 판사가 7일 13년 전인 2000년에 미 FDA(식품의약국)가 인허한 미페프리스톤을 불법화하고 '미 전국에 걸쳐' 구매 및 유통을 금지시켰다.

같은 날 워싱턴주의 다른 연방 지법 판사가 이와 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과 상관없이 바이든 정부가 즉시 항소했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소재 제5 연방항소심의 3인 재판부가 2대 1로 낙태약 불법 판결을 기각한 것이다. 3인 판사 모두 트럼프 및 부시 대통령 등 공화당 정권 때 인준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16년부터 허용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처방 및 우편 수령을 1심 판결처럼 금지했다. 다시 옛날처럼 임신 여성이 직접 의사를 찾아 처방 받고 약도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제한을 복구시켰다. 올 초 FDA는 일반 약국 낙태약 판매허용 방침을 밝혔었다.

항소심은 뿐만 아니라 낙태 처방 기준으로 현재 임신 10주로 되어있는 것을 7주로 낮췄다.

[AP/뉴시스] 낙태 두 약제인 미페프리스톤(왼쪽)과 미소프로스톨

미국서 낙태는 헌법적으로 합법화 된 당시 1년에 90만 건에 가깝게 실행되었고 이미 이 중의 반이 미페프리스톤과 다른 약제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복용해서 실행하는 약제복용 방식이었다..

합법화 당시 임신 23주까지 가능하던 낙태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13개 주가 6주~15주 이상 낙태 금지를 즉시 법제화하고 14개 주도 금지를 강화했다.

약에 의한 낙태를 시술에 의한 것과 똑같이 제한 금지할 것인지 또 낙태가 이전처럼 23주까지 허용된 주로 가서 낙태약을 구입하고 복용하는 것을 봉쇄해야 될 것인지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큰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전날 항소심 판결도 일시 처분에 그쳐 앞으로 본격적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퉈지고 결정될 전망이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R-486'이란 이름과 함께 세계 최초 개발되고 당국 인허를 받은 낙태약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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