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눈 떠보니 후진국”… ‘윤 정부 1년’ 향해 맹폭

이은지 기자 입력 2023. 4. 13. 20:24 수정 2023. 4.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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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정책을 평가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첫 세션을 열고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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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 릴레이 토론회 시작
이재명 참석, 무능 프레임 부각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정책을 평가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한다. 13일 ‘경제 정책’을 첫 주제로 진보 성향의 학자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윤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 ‘정부 견제론’으로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첫 세션을 열고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윤 정부의 지난 1년의 객관적 평가는 경제, 외교, 국방, 또 민주주의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며 “초대기업·초부자는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우리 국민에게는 취약계층 대출지원이라며 1인당 50만 원에 15.9% 이자로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제 부문 발제를 맡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건전재정기조와도 모순된다”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선진화 방향에 역행하는 반개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20일), 정치(27일), 외교안보(5월 3일) 정책을 진단한 뒤 내달 9일 시민발언자가 참여하는 특별토론으로 평가를 마무리 짓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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