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봉합, 아직 갈 길 멀다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마련됐지만 인허가권은 각 군청서 담당
시설 관리 외 실질적인 권한 행사 어려워… 운영상 한계 보완 시급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에 앞서 지난 2월 9일 홍북읍 주민복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제공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3층 사무실에 마련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임시사무소. 사진=진나연 기자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이래 수년째 이어져 온 홍성-예산 간 지역 갈등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서야 공동관리조직이 설립된 것은 물론 이마저도 단순 시설관리 기능에 그쳐 근본적인 봉합책 마련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난 1일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행정구역에 따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와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에서 각각 담당하던 시설이나 행정 운영 등을 통합된 조직에서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역에서는 2008년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친 내포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이후 행정구역과 도시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혼선이 적지 않았다.

지역 내 버스 무료환승이 불가능하고 지역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용이 구분되는 것은 물론 공원을 비롯한 단일시설에 대해서도 양 지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최근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서로 소유권과 대수선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수년째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2020년 내포신도시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공동관리조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듬해 지자체조합 설립 TF 구성,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조합 승인을 받은 뒤 이달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조합은 충남도청과 각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23명을 파견해 구성됐다. 주요 업무는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원·녹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 건축물 경관 심의 협의, 유휴지 경관 특화사업 등이다.

향후 공공기관 유치 등 혁신도시 사업을 공동 대응하고 순환버스 노선 조정, U-bike(공공 자전거) 운영,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행정 이원화에 따른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조합 출범에도 홍성-예산 간 갈등 봉합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을 통해 내포신도시 내 사안을 공동 대응해야 하지만, 관련 법상 한계로 단독 조직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각 사업소에서 처리하던 도로·녹지점용을 비롯한 인허가는 각 군청과 홍북읍에서 담당하며, 조합에서는 기존 설치된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관계자는 "3개 기관이 함께 내포신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순 있지만 당장은 군청에서 사놓은 물품을 사용하거나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은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쓰레기 집하시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운영상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와 기초단체인 홍성군과 예산군 간 조직 결합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보니 법적으로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