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은행 마음대로 못 닫는다"…금융위, 은행 점포 내실화 방안 확정

대전지역 은행 점포 3년 새 18곳 문닫아
정부, 고령층·취약계층 대상 금융소외 등 대책 마련

사진=연합뉴스

은행점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정부가 은행 점포의 무분별한 축소·폐쇄에 제동을 거는 법제화를 구축했다.

점포폐쇄에 따른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13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대전지역 시중 5대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점포 수는 104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18곳(14.7%)이 사라졌다. 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2곳에서 지난해 12월 18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 역시 지점 16곳을 12곳으로, 우리은행은 16곳을 13곳으로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12월 39곳이던 지점을 지난해 12월엔 33곳으로,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29곳에서 28곳으로 감축했다.

이와 같이 은행 영업점 수 감소에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 혹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소외와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이 비용절감을 위해 영업점포를 닫을 경우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내실화 방안은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점포폐쇄 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시 주로 무인 자동화기기(ATM)를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왔으나, ATM이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에서다. 내점 고객수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