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미루지만 16일 집회는 그대로" 의료연대, 상정 불발 직후 입장 밝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당초 예상과 달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상정 시 단식 투쟁에 돌입하려 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3개 단체 각 수장이 13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오늘 두 법안이 통과됐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단식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예상외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6일 간호법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을 제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당초 예정과 달리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 각 수장은 13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이곳엔 '단식 투쟁'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천막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된 상태였다.

앞서 오늘 오후 6시가 다 될 무렵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현장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정부와 각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사실 오늘 간호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 부당함을 전 국민과 정치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려고 준비했었다"며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연기됐다. 여야 정치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협회장은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이 충분하게 대화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보건의료계가 협업 체계를 이끌어 다시는 분열되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4시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을 때만 해도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국민의힘 당정 중재안을 언급했고 대한간호협회와 13개 단체 간의 추후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주 미뤄준 것 같다. 투쟁 로드맵은 미뤄지겠지만 16일 총궐기대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7시 30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13개 단체 간 회의를 진행하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논의하고, 파업 일정도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오는 27일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예상해 로드맵과 파업 일정 준비할 것"이라며 "각 단체장과 함께 국민에 악법의 문제점, 민주당의 문제점, 절차상 문제점 등을 알리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해 1년 넘게 13개 단체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뭉쳐 투쟁해왔다"며 "오늘 상정되지 않은 건 좀 더 협의하라는 것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결국은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래도 간호사들, 의사들, 그 외 보건복지 의료연대 회원 모두 다 합심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협업하는 체계를 이루도록 국회에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오늘 내내 긴장된 순간이 연속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기에 13개 단체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오늘 내내 마음 졸이고, 기대도 했지만 이렇게 미뤄진 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며 "우리 연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오늘 상정이 보류된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한다"며 "진열을 재정비해 가열하게 투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조직적이고 임팩트 있게 대책을 세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치협회장은 또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 취소법뿐 아니라 간호법에 대해서도 치협은 원팀이 돼서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13개 단체가 뭉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강행 처리 규탄"을 외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