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고의는 없었다"더니…계모 진술로 ADHD 진단

이태권 기자 2023. 4.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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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일이 있었는데, 오늘(13일) 그 사건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어머니는 재판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검의와 소아과전문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5일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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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일이 있었는데, 오늘(13일) 그 사건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어머니는 재판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심하게 학대당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11세 이시우 군.

시우 군의 친모는 법원의 첫 공판 직전 기자회견에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시우 군 친모 :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 마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평생을 슬픔 속에 피눈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친모 측은 이들 부부가 시우 군에 대해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게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보통은 ADHD는 부모님들이 보시는 거가 첫 번째 진단의 기준이죠. 처음에 왔을 때 계속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호자 진술이 큰 요소로 작용하는 판단 과정에서 계모가 시우 군이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작 부부는 해당 기간에 정서 학대를 일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시우 군에 대한 40회의 학대 중 정서 학대는 11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계모 측은 법정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학대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친부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교육적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검의와 소아과전문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5일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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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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