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에도 ‘총선용 퍼주기’ 급급… 축나는 국가 재정

비상등 켜진 ‘나라 살림’
양도세·부가세 등 각종 세수 감소
관리재정적자 2022년보다 11조 늘어
나랏빚은 이미 1000조 훌쩍 넘겨
총선 앞둔 여야, 예타기준 완화 등
각종 지방사업 돈풀기 행보 예고
건전성 관리 재정준칙 도입 뒷전
이번에도 처리 미뤄… 30개월째 표류

세수가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나라 살림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나라의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2월 말 기준)가 1년 전보다 11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는 이미 1000조원을 넘긴 지 오래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급감하는 데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줄었다. 주요 세목 가운데 어디 하나 늘어난 곳이 없는 상황이다.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지만 국회는 ‘총선용 돈 풀기’에 나선 모양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30개월째 국회 표류 중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 ‘곳간’ 상황은 온통 마이너스투성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심상치 않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수치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지난 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다.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총수입이 16조원 넘게 줄어든 영향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9000억원이나 적자 폭을 키웠다.

무엇보다 세수 감소 폭이 심각한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4조1000억원, 8000억원 줄어들었고 부가가치세도 1년 전보다 6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1∼2월 국세수입 감소분이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000억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세수 결손’ 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3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2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나오는 상황이다.

나라 살림은 비상등이 켜졌는데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돈풀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지난 12일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된다. 개정안대로라면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각종 SOC 사업이 예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발할 수 있다. 지역 사업을 통해 표를 얻는 ‘표퓰리즘’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재정준칙’은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정준칙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 소위에서 또 처리가 미뤄졌다. 정부가 2020년 10월 재정준칙 법제화를 발표한 이후 2년6개월째 표류 중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105개국에 재정준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회에서 저렇게 표류시키고 결론을 못 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