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언론통제법’ 통과 임박… 국제사회 우려

이예림 2023. 4. 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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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에서 언론인의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고 언론 기관이 외국 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반언론' 법안 통과가 임박해 우려를 사고 있다.

칼레드 드라레니 북아프리카 대표가 지난달 28일 알제리 하원에서 통과한 언론통제법에 대해 "법안이 알제리 언론을 통제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며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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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제 공개 등 담겨
“권력에 의해 언론자유 좌우”

알제리에서 언론인의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고 언론 기관이 외국 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반언론’ 법안 통과가 임박해 우려를 사고 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국경없는기자회(RSF) 칼레드 드라레니 북아프리카 대표가 지난달 28일 알제리 하원에서 통과한 언론통제법에 대해 “법안이 알제리 언론을 통제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며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제리 상원에서 13일 표결 예정인 이 법안은 모든 언론 기관이 해외에서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만∼200만디나르(972만∼1936만원)가 부과되고 형사 기소당할 수 있다. 인허가 없이 해외 출판사나 매체에서 일하는 언론인은 50만∼100만디나르(486만∼97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판사의 명령에 언론인이 취재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지 매체 ‘젊은 아프리카’에 따르면 해당 법안과 함께 언론 규제 기관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기관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6명은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권력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알제리는 지난해 RSF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 국가 및 지역 중 134위에 오른 ‘언론 압제국’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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